“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결국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최근 배달앱 이용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시장 전반에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번 조사는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연구 책임자인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명예교수가 총괄하여 온라인 조사 전문기관 오픈서베이를 통해 대한민국 배달앱 이용자 20~50대 성인 1,000명(육아 가정 1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소비자 부담 인식, 메뉴가격 인하 기대, 무료배달 등 소비자 혜택 축소 가능성, 이용 행태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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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6%가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배달비가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특히 육아 가정의 경우 이 비율은 82%에 달해, 정책 변화에 따른 부담이 특정 소비자 계층에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2030 세대는 수수료 상한제가 소비자에게 끼칠 영향에 대해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7%로, 4050 세대(56.9%, 53.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수료 상한제가 주요 소비 계층에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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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메뉴가격 인하 기대는 거의 없고, 배달비 증가와 무료배달 축소는 이용 감소로 직결된다.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실제로 시행되더라도 메뉴 가격이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2.3%는 수수료 상한제 시행 시 메뉴 가격이 인하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메뉴 가격 인하를 기대한 응답은 6.7%에 불과했다.

반면,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인한 배달비 부담 증가와 무료배달 혜택 축소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조사 결과, 소비자의 58%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무료배달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우려로 꼽았다.

무료배달은 단순한 할인 혜택이 아니라, 소비자의 배달 서비스 선택과 이용 빈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소비자의 배달비 부담이 증가하고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소비자의 이용 감소는 불가피하며 이는 곧 소상공인 매출 감소와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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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규제는 ‘수요 절벽’과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배달비 부담 증가에 따른 소비자 행동 변화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났다. 육아 가정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무료배달이 사라질 경우 외식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단 6%에 불과했다.

반면, 장보기 후 직접 조리하거나 간편식·즉석식으로 식사를 해결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86%에 달했다.

이는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규제가 배달앱 시장뿐 아니라 외식 산업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는 ‘수요 절벽’, 나아가 예측 불가능한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수수료 상한제로 무료배달이 축소될 경우 배달 주문 감소가 외식 매장 방문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식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외식 산업 전반의 침체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수요 절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인위적인 수수료 상한제 규제가 배달앱 시장을 넘어 외식 산업 전반의 수요를 위축시키고, 예측하지 못한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소비자 행동 데이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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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가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수수료 구조 변화가 소비자 가격 인상과 혜택 축소로 전가되는 비용 전가 효과는 이미 여러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부담 가중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 매출이 감소하는 해외 사례의 결과를 반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소비자 이용 감소는 곧바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소상공인 보호라는 정책 목적 또한 달성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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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의 요구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소비자의 후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앞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적인 소비자 후생 영향 평가를 반드시 실시할 것

2. 주요 소비 계층인 청년·육아 가정과 라이더 등 실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할 것

3. 소비자 배달비 증가 및 무료배달·할인 혜택 축소에 대한 명확한 대책 없이 입법을 강행하지 말 것

4.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후생 간 균형을 고려한 정밀한 정책 설계를 위해 추진중인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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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와 관련해,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연구 책임자인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소비자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음식 가격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배달비 부담과 혜택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소비자 후생과 실제 소비자 행동 변화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으면, 소비자 이용 감소가 곧바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반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상한제는 단순한 수수료 조정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 가격, 이용 행태, 외식 산업과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정책 사안이다.

소비자 후생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는 소비자 이용 감소로 인한 소상공인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현실이므로 결국 누구도 보호하지 못한다.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실제 경험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5년 12월 26일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